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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관한 토론-자유인가 범죄인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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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0.24
최종 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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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주제 선정 이유

Ⅱ. 간통죄
1.의의
2.입증의 문제
3.쟁점

Ⅲ.간통죄 유지
1.찬반논란

Ⅳ.소결
1.My Opinion
2.Your Opinion

본문내용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친고죄

법적근거
형사소송법 제229조ㆍ제230조ㆍ형법 제229조

간통죄 입법례
미국ㆍ유럽
우리나라ㆍ중국ㆍ 대만 등

우리나라 형법의 간통죄
간통은 불법ㆍ형법상 처벌ㆍ민법상 이혼 사유

입증의 문제
실무상 간통죄에 대하여 입증하기 힘듬

공소제기의 어려움
남녀 성관계 인정 녹음기에 자백
하고도 검찰조사시 부인하면 공소제기 어려움

이혼소송 없이는 고소 불가능

참고 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형법상 간통죄의 헌법적 고찰, 박정남, 목포해양대학교, 국회도서관, 2009
대한 법인식의 변화 : 혼인빙자간음죄, 강간죄, 간통죄를 중심으로, 이용식, 한국형사법학회, 한남대학교, 2009
간통죄폐지에 관한 소고, 조현욱, 한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국민대학교, 2009
http://blog.naver.com/dosxlrzldj Redirect=LoglogNo=80125497805
http://blog.naver.com/dark861007 Redirect=LoglogNo=50112426354

태그

#간통죄#법#자유#범죄#간통죄폐지#형사소송법#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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