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시대 북,중 경제교류협력 현황

목차

1)북한과 중국의 관계 변화
2)북한의 경제 개혁, 개방 정책
3)북핵 문제와 북중 관계(경제)
4)과학기술 협력

본문내용

1)북한과 중국의 관계 변화
탈냉전시대 북한과 중국 사이에 있었던 경제교류협력 관련 협정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좀더 넓은 관점에서 이 시기 북한과 중국 사이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냉전이 해체되면서 북중 동맹관계는 이완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당시 중국의 개혁, 개방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발전 노선의 차이로 인해 80년대에 내적으로 서로 경원시하게 되었다. 중소분쟁이 끝나면서 중소 양국에서 보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진 것 역시 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중국의 대북관계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사활이 걸린 부분에서는 북한을 지지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보편적인 국제 관행을 따라가겠다는 논리이다. 다시 중국은 핵 문제가 북한의 사활이 걸린 문제는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포기시킨다는 전략 기조를 가지고 서방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중 략>

북한과 중국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가 방북한 이후부터 나타났다. 이때 ‘경제기술협조협정’, ‘경제원조에 관한 교환문서’,’교육기관간 교류협조합의서‘ ’소프트웨어 산업분야 교류, 협조 양해문‘ ’중국 관광단체의 조선관광 실현에 관한 양해문‘ 등이 작성되었다. 원자바오 총리는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 신의주 개발을 포함하는 ‘연해경제벨트경제권’과 ‘창지투선도구’와 관련한 합의를 했다. ‘연해 경제 개발’을 위해선 신압록강대교 건설이, 창지투 개발을 위해선 나진항 진출이 들어갔다. 북한은 이러한 중국의 결정에 거부감이 없다.
창지투 사업은 지린(吉林)성의 창춘(長春)에서 지린, 두만강 유역으로 이어지는 경제벨트를 구축해 1단계(2012년)과 2단계(2020년)를 거치면서 지린성의 현재 GDP(국내총생산)를 4배 수준으로 늘리는 게 골자로, 이 사업의 성패는 북한이 '동해 길'을 얼마나 열어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진무,성채기,전경만(한국국방연구원) 「북한과 중국, 의존과 영향력」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학기술부) 「북한-중국 과학기술협력 동향 조사연구」
최수영(통일연구원)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하영선(동아시아연구원)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