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절차와 계약종류,부동산 거래 자유와 제한,약관 및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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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0.25
최종 저작일: 2013.09; 19페이지/ MS 파워포인트; 가격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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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택지를 취득하려는 매수인은 매수하려는 택지를 찾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의뢰.
중개계약의 체결-공인중개사 법
2.토지 발견 후 매수인이 원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가 및 규제에 대해 조사.
건축법 및 기타 공법적 규제
3. 가격을 검토하기 위해 공시지가 조사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위에 조사한 결과 모든 조건이 만족스럽다면 매수인과 매매인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
매매계약의 체결-민법

<중 략>

대법원 2009.8.20 선고2009다 20475,20482 판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나 위약벌등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써 무효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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