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레임덕의 원인과 특수성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문제제기

Ⅱ. 본론
1. 모델 제시
가. 레임덕의 재정의와 분석모델의 제시
나. 3가지 변인과 각 변인의 하위단위에 대한 설명
다. 3가지 변인간의 관계
2. 모델적용 사례 분석
가. 지지율
1) 정책성과
2) 국정운영스타일
3) 측근비리
4) 국제행사
나. 통제력
1) 인사권
2) 언론과의 관계
3) 정보기관 통제
다. 국회와의 관계

Ⅲ. 결론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본문내용

서론
: 문제의식 및 기본가정
기존 레임덕(lame duck) 개념은 ‘기존 법률의 임기제한으로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을 일컫는 용어로 뒤뚱거리는 오리를 빗댄 대통령의 임기 말 권력누수를 뜻한다. 18세기 영국에서 ‘파산한 사업가’(bankrupt businessman)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곧 ‘파산정치가’(bankrupt politician)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재임이 가능한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에서 재임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기 전까지 약 3개월동안 국정운영에 차질을 겪는 현상이다. 본론에 앞서 한국의 레임덕이 기존의 개념과 차이점을 지적하고 싶다. 한국의 레임덕 현상은 미국과 달리 임기가 절대적인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재임이 불가능하다는 제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직접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우리 조에서 다루는 레임덕은 미국의 ‘레임덕’과 구분되는 수정된 개념 정립이 필요함을 느꼈다.

<중 략>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개혁파와 구주류의 갈등으로 분당되자, 그 동안 민주당의 개혁을 요구해왔던 노대통령은 임기 7개월만인 2003년 9월 탈당을 하였다. 이후 무당적 상태를 유지하다 2004년 5월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였다. 당정분리를 고수했던 노 대통령은 입당 후 `수석당원'에 해당하는 명예직에 머물 계획이며 당직 인선이나 당권 경쟁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고 정치문제는 전적으로 당에 맡기고 자신은 장기적 정책과제와 정부개혁, 사회부조리 청산 등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열린우리당은 지지자와 국민으로부터 새로운 변화를 강하게 요구 받기 시작하였다. 평화민주개혁세력의 대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대통합신당 건설을 앞당기고자 하는 고민 속에 당의 일부는 탈당을 선언하였다. 2007년 1월 22일 임종인 의원을 시작으로 1월 23일 최재천, 이계안, 1월 28일 천정배, 1월 30일 염동연, 2월 3일 정성호 의원이 연이어 탈당하였다. 2월 6일에는 소속 국회의원 23명 집단 탈당함으로써 열린우리당은 의회 제2당으로 변모하였으며 2007년 6월 에는 추가적으로 16명이 탈당하면서 2004년 4월 15일 총선때 152석 이었던 의석 수는 73석으로 줄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과 정책적 실패를 짊어지고 2월 28일 탈당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