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예산제도의 종류와 형태

목차

1. 품목별 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3.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PPBS)
4. 영 기준 예산제도(Zero Based Budgeting: ZBB)

본문내용

1. 품목별 예산제도
(1) 개념
- 품목별 예산제도란, 예산을 항목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소요되는 경비를 연계시켜 작성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에서 1920년대에 주로 활용되었으며, 현대 국가 대부분이 예산제도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 제도이다.

(2) 장점
- 첫째, 지출 항목별로 예산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통제와 회계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따라서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나 부정한 행위도 통제할 수 있다.
둘째, 지출 항목의 분류가 단순하며, 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고도의 전문성 없이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지지를 받는다.
셋째, 예산편성 시 전년도 항목별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점증주의적 접근이 용이하다.

(3) 단점
- 첫째, 품목별 예산만 주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활동내역이나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