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직업공무원제도

목차

1. 직업공무원제란
2. 직업공무원제의 장점과 단점
3. 직업공무원제의 역사
4. 영국의 직업공무원제
5. 영국과 우리나라의 비교
6. 한국의 직업공무원제 개혁, ‘고위공무원단’
7. 결론.

본문내용

1. 직업공무원제란
- 직업공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ystem, 職業公務員制)
1) 개념 : 공무원이 평생토록 안정적으로 공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권의 영향력(임명권)에 대한 배제 하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

2) 의의 : 유럽에서는 비교적 일찍 발전되었고 미국에서는 1930년대 이후에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치적 폐해로부터 행정을 보호하기 위해 실적제도에서 발달하여 행정의 전문화, 공무원의 사기를 위해 중립적, 안정적 제도의 요구에 부흥하여 생겨남

<중 략>

(1) 고위공무원단이란? : 중앙정부의 주요정책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 국장급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과 별도로 구분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정부 생산성을 높이려는 전략적인 인사시스템. 우리나라에서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일부 상위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2) 고위공무원단 도입 : 우리나라에서는 2006 년, 참여정부에 의해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되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계급이 폐지되고 직무성과에 따라 보수가 도입되며, 개방형으로 임용되고 기관간 이동이 자유로운 준정무직집단이 되었다.

참고 자료

김용인 : “직업 공무원제에 관한 연구”(2002)
유민봉 : “한국 인사행정론”(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