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 롤즈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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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순수한 절차적 정의의 요소가 정의원칙의 문제로 이전되어 기본구조에 대한 이상적 형태를 구현해야 한다. 이 이상적 기본구조에 입각하여 현존 제도적 절차의 규제와 개인 간의 거래 관계의 결과들이 조정되는 것이 강의 7의 마지막 목표이다.

-정의관은 ‘순수 절차적 정의’에 의존하더라도 기본구조를 위한 이상적 형태 (실제 사회과정의 누적적 결과는 제한·조정 되야 한다는 입장)을 내포해야 한다.
-국민(또는 합의 당사자)은 모든 사회적 기본재화는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어떤 원칙에 의거하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받아들이게 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고 있고 기본구조가 불평등을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평등의 보장에 한에서 허용하기 때문이다.
*도덕적 존재인 합의 당사자는 최소 수혜자의 상황의 개선 조건에서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차등원칙은 순수 절차적 정의의 중요한 요소(공정한 분배는 공정한 사회과정의 실제적 운용에 의하여 성취 가능하다.)를 내포하기 때문에 추상적 질문이 아닌 공적 원칙과 정책에 적용된다.
-차등의 원칙은 예측 가능한 원칙과 공표된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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