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사업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 문제의 정의
1) 정책목표·수단
2) 정책대상자
3) 담당기관
4) 정책 참여자
2. 정책과정
1) 의제설정과정(배경~설정)
2) 정책결정과정(목표·수단, 기준)
3) 정책 참여자와의 갈등해결 과정
3. 문제점
1) 의제설정과정
2) 정책결정과정
3) 갈등해결과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계천 복원사업은 도심하천을 되살림은 물론,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고, 관광과 투자를 유치하여 도시발전의 새로운 에너지를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총 3년에 걸쳐 추진된 환경정책이다.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사전논의와 공론화과정을 거쳤으며 정부와 시민 간의 거버넌스 체계가 이루어진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동시에, 시민참여 및 진행과정 등에서 형식적인 구색을 맞추기에 급급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에 우리는 청계천 복원 사업의 정책결정과정을 세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본 정책의 절차적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정책 문제의 정의
청계고가도로가 노후 되어, 도로기능유지를 위한 전면교체공사가 필요하였다. 여기서 청계고가도로를 보수할 경우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도로기능유지를 위한 일시적 보수에 지나지 않아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었다. 청계천 주변의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변 건물의 노후화 및 슬럼화가 진행되었으며, 일부 건물의 경우 균열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여기에 강남과 강북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각해졌으며, 서울시에서 가장 성장이 더딘 곳이 청계천에 인접한 동북권역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정부의 정책으로서의 청계천복원공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1) 정책목표·수단
(1) 정책목표
불균형 성장의 산물이자 저성장 지역인 강북권의 도시재활성화?지역경제활성화가 정책의 상위 목표이며, 이에 대한 하위 목표로서 인간중심의 생태적 환경도시로 전환, 서울의 역사성 회복과 문화 공간 창출, 청계천 복개구조물의 안전 확보, 도심 낙후지역을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 도모, 네 가지를 설정하였다.

(2) 정책수단
서울시는 위와 같이 설정된 상위·하위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청계천 복원 사업》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을 정책 수단으로 채택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정정길 외, 정책학원론, 2010, 대명출판사
장석효 외, 청계천 복원사업 백서, 2006, 서울특별시
황기연 외, 프로젝트 청계천, 2005, 나남출판
김경배 외, 청계천 복원과 도심부 발전방향, 2003, 『도시정보』 Vol.260 No.0
성지은 김주환, 청계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상징정책 분석, 2005, 『한국행정학보』 Vol.39 No.1
홍성태, 누구를 위한 청계천복원사업인가, 2004, 『시민사회와 NGO』 Vol.2 No.2
황기연, 청계천 복원 기본계획의 핵심논점, 2003, 『도시문제』 Vol.38 No.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