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창지투 개방 선도구’
Ⅱ) ‘라선특구’
본문내용
Ⅰ) ‘창지투 개방 선도구’
중국의 ‘창지투 개방선도구’는 중국 동북3성 경제개발 계획 중 경제규모가 가장 작은 국가급개발계획이다. 길림성(지린성)의 창춘시-지린(길림)시-연변자치주의 투먼시를 연계하고 전체적으로는 북한의 나진항과 선봉항을 연결하는 지역이다. 중국은 ‘창지투 개방선도구’를 통해 동북아(중국, 북한, 러시아, 한국, 일본 등)을 연결하는 물류통로를 개척하고, 두만강구역과 합작(연계)개발하여 시너지효과 및 파급효과를 끌어올리고자 한다. 발전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창지투 개방 선도구’를 통해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현대농업 및 특색농업을 기초로하며, 선진제조업과, 현대서비스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산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중국의 ‘창지투’ 개발계획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의 지속적인 두만강구역 개발 노력 때문이다. 중국은 일찍이 북한과 두만강구역을 합작 개발하는 것을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삼고, 1992년 유엔개발계획의 주도하에 1차 개발계획(훈춘시를 대상)을 수립하고, 1999년도엔 2차 개발계획(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대상), 최근 2009년에 제3차 개발개획(지린성의 창춘시와 지린시 범위에 포함)을 발표하였다.
<중 략>
‘황금평·위화도 특구’는 북한의 압록강 사업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2002년 실패한 ‘신의주 경제특구’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가 잘 알고있는 ‘신의주 경제특구’는 2002년에 북한이 공개적으로 특구 행정장관에 네덜란드 국적의 홍콩 어우야 그룹 양빈을 임명했는데, 중국이 그를 전격구속하여 북중합의에 의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된 북한의 사업이다. 하지만 황금평·위화도 특구는 이와 다르게 중국이 적극성을 띄고 추진 중에 있다.
‘황금평·위화도 특구’는 2011년 6월 8일 북한과 중국이 전격적으로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조중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대상’ 착공식을 거행되었다.
참고 자료
KIEP 북경사무소, 2010.2.8, 「중국경제현안브리핑 제 10-03호」.
윤승현, 2011.4.12,「최근 중국의 대북경협 실태와 전망」,북한정책포럼 제8차 국제세미나.
유현정, 2010, 「후진타오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과 중·북 경제협력 평가」,세종정책연구원 2010년 제6권 2호.
유현정, 2010.3.31,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경제개방」흥민논평.
김치관, 2010.3.13, 「황금평특구법, 기업활동 보장에 초점」통일뉴스.
이성호, 두만강 개발과 동아시아 다자협력」JPI 정책포럼 20호.
황진회, 2010.7,「중국의 나진항 개발과 발전가능성」북한 해양 수산 인터뷰.
이종석, 2011.7,「북중 경제협력의 심화 특징과 함의」정세와 정책.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통일연구원),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노동신문, 2011.6.11.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와 라선경제무역지대 조중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대상」.
http://oklawyer.blog.me/90097423851
2010.10.6, 「동북아 대규모 자유무역지대 야심‘창,지,투’」
http://blog.unikorea.go.kr/2064
http://www.dailynk.com/
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