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권력구조(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목차

Ⅰ 권력구조의 개념과 개관
1. 권력구조란
2. 권력구조의 주요 형태 및 대표적인 국가 사례

Ⅱ. 한국의 권력구조 변화 과정과 정치적 배경
1.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 표
2. 각 공화국의 권력구조 형태 1) 1공화국 2) 2공화국 3) 3공화국 4) 4공화국 5) 5공화국 6) 6공화국

Ⅲ. 한국의 권력구조 개편 논의
1. 한국의 현행 권력구조의 폐단
2. 한국의 권력구조 개편 논의
1) 원형대통령제 채택안 2) 현행제도 유지론 3) 이원집정부제안 4) 의원내각제 채택안
3. 추가적 논의 : 타국의 권력구조 개편논의
4. 개편논의에 대한 이론적 비판
1) 권력구조 개편 논의의 목표 : 민주화의 진작
2)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확립의 역사
3) 마르크스주의의 형식적 민주주의 비판

Ⅳ. 바람직한 권력구조 변화방향에 대한 제언
1.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에서 민주주의적 정치문화로 이행
2. 실질적 민주주의 달성을 위한 조건
3. 파당의 역기능을 제거할 수 있는 정치 문화
4. 제언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권력구조의 개념과 개관

1. 권력구조란?
권력구조란 선거제도, 정당제도, 의회제도, 정부형태를 포괄하는 정치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일국의 헌법이 묘사하고 있는 정치체제의 구조(frameworks)를 의미한다. 권력구조에 대한 현대적인 분류론은 ①뢰벤슈타인(K.Loewenstein)의 정부형태 분류론과 ② 파이너(S.E.Finer)의 정부형태 분류론이 있다. 뢰벤슈타인의 분류론은 전체주의적인 정부형태와 입헌주의적인 정부형태로의 분류를 의미하며 파이너의 분류론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부형태, 즉 대통령제, 내각 책임제, 혼합제와 전체주의 국가의 태제 3세계의 정부형태로 분류된다. 권력구조의 분류론은 ①권력이 국가 내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② 정부의 구조는 어떤 형태인가? ③ 정부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가? 등의 문제의식을 포함하고 있다.

<중 략>

하지만 오늘날 사회가 거대화 되고 구성원의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모두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제는 민주주의 실현의 필연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대의제는 어디까지나 사회성원이 지성, 덕성을 통해 직접적으로 정부에게 더 큰 영향을 주기 위한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의제를 시행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인민에 의해 행정부가 효율적으로 통제, 견제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정치 속에서 의회가 행정부를 통치하는 것이란 실질적으로 어렵다. 행정이라는 것은 숙련, 경험, 지식이 필요하고 의회의 구성원은 이러한 지식을 모두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의회는 행정과 입법에 대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키는 것, 사안에 대해 국민의 승인을 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결정하는 주체여야 한다. 즉, 의회는 통치의 주체가 아니라 정부를 감시, 통제하는 주체로서 기능해야 하는 것이다. 의회가 정부를 감시, 통제한다는 것은 곧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로버트 달,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1
한국정치연구회 사상분과 편저, 『현대 민주주의론 Ⅰ』, 창작과 비평사, 1992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2
이종찬,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 풀빛, 1997
박호성·이종찬 외,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Ⅱ』, 풀빛, 2000
박호성 편,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 Ⅲ』, 인간사랑, 2002
강상호, 『한국정치와 권력구조의 선택』, 내일을여는지식, 2009
진영재, 『한국 권력구조의 이해』, 나남,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