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Ⅰ.서론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제도의 입법배경
3.제도의 목표
4.제도의 구성요소

Ⅱ.본론
1.보장절차
2.수급자 선정기준
3.조사내용
4.급여수준
5.보장시설
6.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7.특별감면제도안내
8.최저생계비의 변화

Ⅲ.결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본문내용

Ⅰ.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돈을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지난 1961년부터 시행되었던 생활보호제도(생활보호법)를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 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매달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겐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대상자에게 미달 금액 전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게 되는데,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은 조건 없이 돈을 받고, 근로능력자는 직업훈련 등 자활(自活)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는다.

<중 략>

다. 지역사회 자원활동을 통한 민간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o 지역사회의 민간 사회복지사, 유관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적극 발굴하는 ‘찾아가 는 복지’ 실천을 위한 대책
o 민간 사회복지사 등에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관할 보장기관에 보호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하였으며, 보호의뢰를 받은 보장기관에서 수급권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조치
o 보장기관이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으로부터 요급체납 등으로 서비스 공급이 중단 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아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 여부 검토

참고 자료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인터넷 뉴스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사회복지정책론.남기민.2010.학지사.
사회복지정책론.정종고.2007.자유창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