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전달체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4.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5. 순수민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 정책을 통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여러 영역에 걸쳐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들은 중앙정부에서 급여자격, 급여형태, 재원 등에 관한 모든 결정을 하여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반면, 어떤 재화나 서비스들은 민간부문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여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제공하는 것도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재화나 서비스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혹은 정부와 민간부문 사이의 다양한 형태의 혼합체계로 제공되기도 한다.
전달체계의 분류는 첫째, 재원을 누가 부담하는가, 둘째, 재화나 서비스는 누가 제공하는가, 셋째, 누가 조정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의 전달체계를 다음의 다섯 가지인 1)중앙정부, 2)지방정부, 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4)정부와 민간부문과의 혼합체계, 5)순수민간 부문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 략>

오늘날 복지국가들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들 가운데 재원과 운영 모두를 민간부문에서 책임을 지고 정부의 어떠한 규제도 없이 제공하는 것들은 극히 드물다. 예를 들면, 민간부문의 역할이 비교적 큰 미국의 의료서비스도 세제혜택을 통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부담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또한 가족 간의 사회복지 이전 등과 같은 비공식부문에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도 세제혜택을 통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있는 것이다.
순수민간부문 전달체계의 역할이 오늘날 이렇게 축소된 가장 중요하고 단순한 이유는, 모든 국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복지국가의 목표상 재원과 운영 모두를 민간부문에 맡길 경우 앞에 서술한 바와 같이 민간부문의 단점들이 너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민간부문에 개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 정책론, 송근원?김태성 공저, 나남출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