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목차

Ⅰ. 서론
1. 대처의 등장

Ⅱ. 본론
1. 대처리즘과 복지개혁
2. 민영화
3. 사회보장
4. 주택정책
5. 보건의료
6. 교육정책
7. 지방정부와 지방세
8. 재정

Ⅲ. 결론
1.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Ⅰ. 서론
1. 대처의 등장
1974-1979년의 노동당 정부는 오일 쇼크, 누증된 국제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출발하여 집권기간 내내 이런 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파운드화의 하락에 이어 현금보유고가 위험수위에 다다른 1976년 말에는 치욕적인 IMF 차관과 그 조건인 정부 재정지출의 축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캘러헌 정부는 결국 케인즈주의를 포기하고 통화주의 경제사회복지정책을 수용하였다. 노조 지도부는 정부의 이런 불가피한 입장을 수용했으나 일반 노동자들과 공공 부문 노조는 아니었다. 3년에 걸친 임금억제로 누증된 노동자들의 분노가 공공 부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파업, 즉 1978-1979년 ‘불만의 겨울’로 터져 나왔다.
이런 가운데 1979년 총선에서 대처가 이끈 보수당이 승리했다. 기존의 많은 정책들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선언 때문이었다. 대처는 영국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복지 부문도 예외가 될 수 없었으며, 복지국가는 계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재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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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복지 축소책에도 불구하고 대처 임기중 복지비 지출이 줄어든 해는 없었다. 이의 가장 큰 이유는 1986년까지 예상 밖의 높은 실업률로 복지 수혜층이 급증했고, NHS에 대한 시민들에 높은 지지로 복지비 규모를 줄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대처는 복지국가를 축소해야 한다는 상징적 의지만큼은 강력히 표출했으나 실제로는 복지국가를 부분적으로만 변화시켰을 뿐이었다.
복지비 중 가장 크게 감소한 게 주택비였다. 반면에, 보건 부문의 정부 예산은 오히려 증액되었다. 사회보장 부문 예산도 증가했다. 그리고 퍼스널 사회서비스 예산의 경우 연평균 3.1% 증가했으나 전임 노동당 정부시절의 연 평균 증가율 3.4%보다 낮았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역사의 이해, 원석조, 양서원, 2001.
사회복지 정책론, 원석조, 공동체,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