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

목차

1. previous Knowledge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본문내용

[이슈]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

[Previous Knowledge]

1. 일본의 정치 제도

1] 의원내각제와 총리
ㄱ. 보통 행정부의 구성 중심이 대통령인 경우 대통령제
ㄴ. 의회에서 행정부(내각)을 구성하는 경우를 의원내각제라고 함
ㄷ. 일본의 경우 국회에서 총리를 임명하고
ㅁ. 총리가 내각을 구성해 일본을 이끌어 나감

2] 내각 불신임안과 의회회산
ㄱ. 일본의 의회는 내각이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음
ㄴ. 이 경우 내각은 총사직 하거나 여기 대항해서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음
ㄷ. 내각이 의회를 해산하면 총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원들을 선출하고
ㄹ. 새로운 의원들은 다시 총리를 선임하게 됨

3] 한국의 내각과 일본의 내각
ㄱ.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은 행정부 그 자체로 총리가 임명함
ㄴ. 그러나 대통령제인 한국에서 내각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며
ㄷ.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를 의미

2. 중의원과 참의원

1] 양원제
ㄱ. 한국의 경우 단원제(일원제)라고 하여 의회가 하나만 구성되어 있음
ㄴ. 그러나 일본, 미국 등의 경우 2개의 국회가 구성되어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양원제로 구성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