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선수의 초상권 사용과 광고, 구단과의 관계

목차

1. 스포츠선수의 퍼블리시티 권리
2. 구단이나 팀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관리
3. 한국의 프로 스포츠
4. 일본의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5. 관련판례
6. 결론

본문내용

스포츠선수의 퍼블리시티 권리

프로스포츠 선수는 본래의 운동선수로서의 활동(예를들면 시합출전 혹은 시합에 대한 연습)이외에 그 지명도, 인기, 명성에 따라 텔레비전, 기업선전광고 활동의 출연이나 초상의 이용 등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 소망화장품의 “꽃을 든 남자”라는 제품의 축구선수 안정환, KCC 기업선전광고의 소속구단 이상민 선수 등 유명스포츠 선수의 광고출연은 예전부터 있었다. 본래 이러한 활동은 지극히 프로선수의 개인적 자우이며 특히 초상권, 이름 등은 프라이버시의 한 내용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헌법상으로도 보호되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그 중에서도 프로스포츠 선수와 같이 저명인의 초상, 이름 등은 고객흡인력, 즉 대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전광고활동 등의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재산권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퍼블리시티권리’ 혹은 ‘퍼블리시티권’ 으로 불린다. 이것을 정의하면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의 저명인이 자기의 초상이나 이름을 배타적으로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재산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판결 이후의 프로야구 선수들의 초상권 관련 기사>

☆2006년 9월 22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나진균 사무총장과 한국야구위원회(KBO) 하일성 사무총장은 21일 한국야구위원회에서 프로야구선수의 초상권 사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초상권 계약 체결로 향후 프로야구선수들의 초상, 성명, 캐릭터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수 초상권을 위임 받아 보유한 선수협회와 한국야구위원회가 체결한 계약 내용을 토대로 해야 한다. 또한, 선수협은 2010년까지 매년 계약 업체들의 초상권 사용 수익의 30%를 지급 받게 된다.

참고 자료

문답 스포츠법 (손경한,김용섭 공역. 법영사-2002)
스포츠와 법 (김은경. 보경문화사-2004)
스포츠법학 (류동균. 대경북스-200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법제처 (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