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 3국의 대북정책 비교를 통해 살펴본 효과적 공조방안 고찰

소개글

한국, 미국, 중국은 동북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매여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3국가가 대북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효과적인 공조방안을 고찰해 보았습니다.
선택하세요~! 후회 없을 겁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3국의 대북정책 비교
2. 주요 사안별 3국의 입장 비교

Ⅲ. 결론

본문내용

서 론
최근 한반도에서 발생한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면 한반도의 정세를 매우 ‘역동적’ 혹은 ‘다이나믹 (Dynamic)’ 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지난 ’11. 12. 17일 김정일 사망 이후 등장한 김정은 정권이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시점에서『2. 29 북․미합의』를 이끌어 냈다. 『2. 29 북․미합의』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UEP) 활동을 포함한 영변 핵 활동에 대한 유예에 합의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이 24만 톤의 대북 식량 지원과 우라늄 농축활동 유예를 감시하고 관련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사찰팀 복귀에도 합의한 내용이다. 그러나 북한은 곧이어 태양절에 맞춰 합의 내용을 파기하고 위성발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애써 조성되었던 한반도에서의 대화 및 평화 분위기는 또 다시 냉각되었으며 미국은『2. 29 북․미합의』에서 약속한 식량지원 대신 제재로 일관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역시 유엔안보리 의장 성명에 참여하였으며 추후 예상되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시 대북 경제원조의 삭감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북을 압박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영토를 향해 공격한 연평도 포격도발, 천안함 피격 등 주요 현안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며 등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양국은 모두 김정은 정권이 추진할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서 대북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다. 이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한․미․중 3국 간의 대북정책 관련 조율과 협의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한․미․중 3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을 비교해보며 3자 협력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보는데 이 글을 작성하는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론
3국의 대북정책 비교
• 미국의 대북정책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기에 글로벌 경제위기, 이란․이라크 문제 등을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반면 북한문제는 외교정책 아젠다(Agenda, 예정표)로 설정할 만큼 우선적 과제로 설정하지 않았지만 동북아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핵무기 비확산, 세계적인 공동안보 증진 차원에서 취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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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김현욱, 주요국제문제분석 “한국의 대북정책 방안” (2012. 8. 1, NO 2012-18) P 6~7
『한국일보』, 2009. 7. 23
『연합뉴스』, 2009.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