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정책 대미정책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북한과 미국관계
2)북한의 대미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북한의 대외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 유지 및 정권 유지이다. 북한은 국가체제 유지 외에 ‘수령주의’ 내지는 ‘장군주의’에 입각한 정권 보위에 대외정책을 목표로 두고 있다.
둘째, 경제지원의 획득이다.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미비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북한은 정권의 정통성 확보 차원에서 서방세계로부터 경제지원을 획득하는 것을 외교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북한이 대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떠한가? 물론 그 환경은 좋지 않다. 첫째, 북미간 갈등이 심하다. 미국은 북핵 문제를 이유로 적극적인 대북지원을 기피하고 오히려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관계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Ⅱ.본론
1)북한과 미국관계
북한은 1990년대 들어 소련ㆍ동구권의 붕괴로 외교기반이 위축된데 이어 소련과 중국마저 한국과 수교하는 등의 국제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자 체제생존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과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거부하는 등 소위 ‘핵’카드를 활용하여 미국과 협상을 개시, 마침내 1994년 북한의 핵개발 동결과 미국 측의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제공 그리고 양국간 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본합의서’에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대미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참고 자료

2011 북한 이해(통일부 통일 교육원)
김응수 21세기 북한의 이해 북코리아 2011연합뉴스, 『2002 북한연감 (외교편)』, p.85.
통일연구원, 『반테러 전쟁과 미국의 대외정책변화』, 2001.11.5.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1.5, 한국사전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