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공고화와 과제

목차

1. 박기덕. 2007. “한국의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 논쟁”『한국정치연구』16집1호.
2. Yong C. Kim and June W. Kim. 2008. "South Korean Democracy in the Digital Age"

본문내용

1. 박기덕. 2007. “한국의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 논쟁”『한국정치연구』16집1호.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쟁점으로 삼는 핵심쟁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국가권력의 조직 및 행사방식과 관련한 권력구조일반의 문제이다. 이는 권력을 수평적(권력기구간의)ㆍ수직적 분산(중앙과 지방간의)의 측면에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권력이 행사되는 과정에 따라 당위성이 강조되는 합의제 혹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다수제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지방자치제의 논의와 소수를 포함하는 합의주의적 정치체제는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논의의 주제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둘째, 이원적 정통성의 문제ㆍ정치신인이나 독재자의 등장ㆍ체제의 유연성과 정부의 지속성의 문제ㆍ책임정치의 문제ㆍ정치행태의 문제가 포함되는 대통령제 일반의 문제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한국의 정치문제는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함으로 인해, 정부형태를 개편하는 논의 즉, 개헌의 방식을 통한 해결방안이 제기되었다. 현재 대통령중심제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다른 정부형태를 도입하여 해결하자는 것인데, 핵심적인 것인 의원내각제, 프랑스와 같은 이원집정부제 그리고 현재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파기하는 미국식의 순수대통령제로의 안이 대표적이다.

참고 자료

박기덕. 2007. “한국의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 논쟁”『한국정치연구』16집1호.
Yong C. Kim and June W. Kim. 2008. "South Korean Democracy in the Digital 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