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공고화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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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의 문제점을 정당의 문제로 동격화 시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한국의 정당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문제점을 살피기 위해서는 정당이 수행하는 기본업무가 무엇이 있고, 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의 역할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당은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힘을 모은다. 정치행위자의 주된 목적은 권력획득에 있다. 사용가능한 권력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치행위는 정치적인 산출물을 만들어 낼 수 없는 즉, 요구만 있을 뿐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선거를 위하여 새로운 정당들이 이합 집산하는 과정은 25년 한국의 시민으로 살아온 경험상 익숙한 모습이다. 정치인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서 권력을 획득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다. 선거에서의 당선을 통해서만이 권력을 획득할 수 있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힘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지지자의 힘을 모으고, 유사한 전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당은 공간적ㆍ정신적 차원의 장소로 존재하여 정치인들이 권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준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선거에서의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였다. 이외의 정당의 다른 역할은 없을까?

참고 자료

정진민.2008. “정당정치의 제도화와 한국정당의 과제”『한국정치연구』17집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