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규에대한이해

목차

1. 행정법의 목적
2. 행정법이 적용되는 경우
3. 행정심판 [行政審判]
4. 주민감사청구제도 [住民監査請求制度]
5. 공청회 [公聽會, public hearing]
6. 옴부즈맨제도 [ombudsman system]

본문내용

행정법의 목적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에 대항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이 가장 주된 목적일 것이다. 예를 들면 국세청(행정기관)이 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한 경우 그 세금부과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그것이 잘못된 경우 국민(사인)의 구제방법을 논하는 법이다. (이러한 세금부과와 같은 행정청의 행위를 "처분"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분쟁의 대상이 되므로 행정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처분의 예를 더 들자면 과도한 세금부과외에도토지수용,주점의영업정지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과태료부과처분등이 있다.
그런데이러한행정기관은너무도많이있고(국세청/식약청/병무청/교육부(청)/환경부..기타 등등 수없이 많은 정부기관 지방기구등) 그에 관련된 법도 너무도 많이 있다.(세금 또는 환경에 관한 법률만 해도 수십가지)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단일의 법전에 담을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참고로..이러한 행정법이라도 모든 행정절차나 행정심판 또는 소송에서 동일하 게 적용되는 법률도 있다.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그리고 행정소송법 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배우는 행정법은 수많은 행정관련 법률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그 수많은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수 있는 것들을 배운다. 주로 행정청의 행위[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원리와 그에 따른 일반 국민의 구제방법, 즉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배운다.

행정법이 적용되는 경우
만약 공법과 사법의 적용문제에 있어서 그 적용우선순위는 [분쟁주체]로 나누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편할 것이다. 행정법이 적용되는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행정청의 처분이 사인의 권리를 침해해서 사인과 맞붙는 경우다. 사인과 사인과의 문제라면 민법 상법 그리고 민사소송법등이 적용된다.
다만 주의할것은 행정청과 국민의 관계라고 해서 모두 행정관련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행정청이 건설시공사에 공사를 맡겼고 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공사대금을 주지않는다면 이것은 민사적인 문제로서 민법의 문제이다.
즉 주체가 행정청인때 무조건 행정관련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대하여 분쟁내용이 공적인 처분(면허취소/영업허가취소)과 관련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