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의 개요 및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 배경 그리고 집단자위권에 대한 찬반양론 및 박근혜정부의 입장과 시사점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집단자위권의 개요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아베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려는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일본의 집단 자위권에 대한 국내의 찬반양론 및 집단자위권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입장을 알아본 후
시사점을 도출한다.

아베정부의 집단자위권에 대한 많은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집단자위권의 개요
1. 집단자위권의 의의와 연혁
2. 집단자위권의 성질
3. 집단자위권의 문제점

Ⅲ. 아베정부의 집단자위권 추진 배경
1. 일본의 군사 재무장 강화
2. 중국의 부상과 미국과 일본의 중국 견제
3. 일본 정치계의 활로 모색

Ⅳ. 일본의 집단 자위권에 대한 찬반양론 및 집단자위권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입장
1. 일본의 집단 자위권에 대한 찬성하는 측의 의견
2. 일본의 집단 자위권에 대한 반대하는 측의 의견
3. 집단자위권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입장

Ⅴ. 시사점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일본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고도 타국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있다. 원자력 기본법 개정을 통해 핵무기 개발의 가능성을 연 데 이어 또다시 적극적인 무력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일본이 동맹국 공격에 도움을 준 국가의 선박을 강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조사가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중략)
Ⅲ. 아베정부의 집단자위권 추진 배경

1. 일본의 군사 재무장 강화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에 한반도는 물론, 동남아를 포함할 예정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른 군대 파견은 동맹국의 요청을 전제로 한다. 한반도의 경우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상황이 복잡하다. 일본은 최근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이유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 활동이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만약 미군 측의 의견만 듣고 일본이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하겠다고 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후략)

참고 자료

￭역사 반성 없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용인 안돼(한겨레 2013. 10. 04.)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한국에 유리하다!(언론닷컴, 조갑제, 2013. 08. 29.)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무엇이 문제인가(경남도민일보, 천정배, 2013. 10. 15.)
￭日,'집단자위권'행사계획, 개헌없이 가능한 방법동원?(메스타임즈, 2013. 08. 28.)
￭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정부, 제한적 인정 시사(한겨레신문, 2013.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