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오피스 
목차
Ⅰ. 서론Ⅱ. 본론
1.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1)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
(1)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새로운 규제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의 예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의 특징
(1) 청소년 및 성인의 ‘표현의 자유’ 제한
(2) 이러한 규제의 문제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게임 규제의 등장
1) 게임 규제의 등장과 배경
(1) 게임규제의 등장
(2) 게임 규제의 배경
2) 게임 중독의 정의와 실태
(1) 게임중독의 정의
(2) 게임중독의 원인과 실태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셧다운제
(1) 셧다운제의 종류
(2) 셧다운제에 대한 찬성입장
(3) 셧다운제에 대한 반대입장
3. 게임 규제의 문제점
1) 강제적 셧다운제
(1) 강제적 셧다운제의 도입 배경
(2) 강제적 셧다운제의 내용
(3) 강제적 셧다운제의 특징
2) 강제적 셧다운제의 위헌여부
(1) 청소년과 생산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 규제
(2) 청소년과 생산자에 대한 기타 위헌적 권리 침해
(3) 부모의 교육·양육권 침해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선택적 셧다운제
(1) 선택적 셧다운제의 도입
(2) 대안으로서의 선택적 셧다운제, 그리고 그 한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우리는 청소년 보호라는 말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곤 한다. 특히 폭력적이거나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등 ‘19금’ 성인물의 경우, 청소년 보호의 당위성과 그 가치를 강조하면서 규제를 정당화한다.
현대는 대중문화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날의 대중매체는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성인 콘텐츠 역시 일반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전파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 그로인해 청소년이 성인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성인에 비해 강력히 규제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에서 시도되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콘텐츠들 역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게임 콘텐츠 역시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인터넷 콘텐츠의 하나로서 성인들은 물론 청소년에게도 향유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중 략>
강제적 셧다운제와 달리 선택적 셧다운제의 경우, 특정 시간대에 국가가 강제적으로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향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앞에서 말한 청소년 보호 문제를 다룰 때 청소년 본인의 주체적 의사결정과 교육·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우선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이러한 점으로 판단해볼 때, 강제적 셧다운제의 몇몇 위헌적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한 법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선택적 셧다운제가 어떻게 강제적 셧다운제의 위헌요소들을 해결하는지에 대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게임콘텐츠 규제문제에 있어 연관된 주체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강제적 셧다운제에서 문제가 되었던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침해가능성을 선택적 셧다운제는 어느 정도 약화시킨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 스스로 게임을 향유하는 방법이나 시간에 대해 자율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행복추구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와 함께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와 이에 대한 실행의 권리를 포함한다. 그런 점에서 스스로 콘텐츠 향유를 제한함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 역시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정재황 외, “사이버공간상의 표젼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 13권, 헌법재판소, 2002김수갑, “청소년보호를 이유로 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고찰”, 「금랑 김철수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한국헌법학의 현황과 과제」, 박영사, 1988
이동연, “청소년 게임 규제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청소년보호법’ 체계와 게임 셧다운제의 문제점 - ”, 「실효성, 위헌성 논란에 빠진 청소년 게임이용 규제법 ‘셧다운제’에 대한 제언」, 문화연대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2011.
이병찬, “셧다운제의 헌법적 문제점, 실효성”, 「위헌성 논란에 빠진 청소년 게임이용 규제법 ‘셧다운제’에 대한 제언」, 문화연대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2011
황승흠, “게임물 규제체제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한국게임법제의 역사(Ⅱ) - ”, 「중앙법학」 제11집 제1호 통권 제31호, 중앙법학회, 2009.
김민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제·개정 경과와 의의”, 「성신법학」 제6호,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윤정인, “기본권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기본권보호 : 후견주의입법의 헌법적 정당화의 한계”, 고려대학교, 2007
황성기,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법적 문제점”, 「게임법 제도의 현황과 과제」, 박영사, 2009
김선택, “아동 청소년보호의 헌법적 기초 (미성년 아동 청소년의 헌법적 지위와 부모의 양육권)”,「헌법논총 」 제8집, 헌법재판소, 1997
이기봉,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권재원, 「컴퓨터 게임 중독증의 이해와 치료」, 한국학술정보, 2007.
박은정, 「초등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과 충동성·공격성과의 관계」, 아주대 교육대학원, 2008.
김선애, 「인문계열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실태와 영향 요인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2008.
황승흠 / 황성기,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한국입법학회, 「연구보고서 : 청소년 게임 과몰입 규제 입법의 타당성 분석 - 그 규범 평가 및 입법 영향평가를 중심으로 - 」, 2011.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3
이기봉, 「2009 한국 아동ㆍ청소년 온라인 게임 및 가족여가활동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서울신문, “셧다운제, 스마트폰·태블릿PC 게임은 2년 유예”, 2011. 11. 8.
‘잔인한 게임 난폭해진 아이들··· 실제 폭력을 부른다.’, MBC 뉴스데스크, 2011. 2. 13
박명기, “‘셧다운제’ 때문에 프로게이머 꿈 ‘GG'”, 한국경제 , 2012. 10. 16. 00:0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0167002v
Brown v. Entertainment Merchants Association, WIKIPEDIA , 2012. 11. 16. http://en.wikipedia.org/wiki/Brown_v._Entertainment_Merchants_Association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중독’과 ‘게임 과몰입’의 차이는 무엇일까?」, 도란도란 문화놀이터, 2010. 4. http://culturenori.tistory.com/800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김현우, “여가부 ‘게임셧다운제’ 실효성 없는 이유”, Newstomato , 2011. 2. 26. 15:43:26,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42030
김명희, “`셧다운제` 도입되면 청소년 86% 주민등록증 도용”, etnews , 2011. 2. 18. 참조
http://www.etnews.com/news/contents/game/2478810_1489.html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사단법인 유엔미래포럼, 2006. 6. 2. 참조
http://www.unfuture.org/?p=3168
제299회 임시국회, 국회본회의회의록(임시회의록) 제8호, 국회사무처, 2011. 4. 29.
제289회임시국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2010. 4. 21.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811597, 2011. 4. 27.
제299회임시국회, 국회본회의회의록(임시회의록) 제8호, 국회사무처, 2011. 4. 29.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안) 심사보고서”, 2010
제301회 임시국회, 국회본회의회의록(임시회의록) 제7호, 국회사무처, 2011. 6. 29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1179호), 공포일 2012.01.17, 시행일 2012.09.16, 일부개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법률 제11048호), 공포일 2011.09.15 시행일, 2012.09.16, 타법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법률 제11048호), 공포일 2011.09.15, 시행일 2012.09.16, 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1201호), 공포일 2012.01.17, 시행일 2012.07.18, 일부개정
헌재 2002.6.27, 99헌마480.
헌재 1995. 4. 20. 92헌마266등
헌재 2001. 1. 18. 99헌마555
헌재 1996. 10. 31. 94헌가6
헌재 2002. 2. 28. 99헌바117
헌재 2004. 5. 27. 2003헌가1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헌재 1993. 5. 13. 92헌마80
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병합)
헌재 2009. 10. 29. 2008헌마635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35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07. 1. 25. 99가합104973 손해배상(기)
ACLU v. Reno 929
Brown v. Entertainment Merchants Association, 564 US No.09-1448 (June 27, 2011) (previously Schwarzenegger v. EMA)
「충동조절장애」, 두산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