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양극화 문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중소기업 불균형 발전의 배경
Ⅲ. 하도급의 개념과 문제점
Ⅳ.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의 구체적 사례
Ⅴ. 개선방안
Ⅵ. 나가며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양극화 문제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거론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사회, 정치 논쟁에서 뜨거운 감자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양극화에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져 ‘재벌개혁’이 정치권의 단골 슬로건으로 부상했을 정도다.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는 전체사업체의 99.9%를 차지하며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전체종사자의 87.7%에 이른다. 그리고 그 비율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문제는 이러한 양적 팽창이 질적 성장과 동반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상장사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순이익 차이는 2009년 29조원에서 2010년 39조원으로 크게 벌어졌으며 중소기업의 월평균 급여는 20대 기업의 68.1%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월평균 근로시간 역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0시간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임금, 근무환경, 교육훈련, 커리어 등등 많은 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난도 심각하다. 아래의 그래프는 일자리의 양극화를 잘 보여준다.

<중 략>

또한 중소기업들은 다른 유사 업체들과의 경쟁구도로 인하여,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납품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성장의 근간이 되는 자본이 없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가지는 중요한 문제는 회사의 존속 그 자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소기업은 납품단가를 낮추는 것이다. 그에 따라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점점 더 감소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와 같이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 속에서 중소기업 즉,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은 착취 속에 무방비하게 놓이게 되었으며,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은 기업의 혁신을 위해 생산기반에 투자를 하거나 기술개발 등을 시도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결국 기업혁신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하청업체들은 이러한 기약 없는 경쟁 속에서 뒤쳐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대기업과의 거리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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