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의 회고와 전망

목차

1. 전체 서론
2. 1장을 들어가며
3. 생산적 복지기와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흐름
4.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흐름
5. 민주정부의 복지개혁과 그 한계
6. 소결
7. 최근의 동향과 과제

본문내용

전체 서론
이 책의 목적은 21세기의 두 번째 10년대를 맞으면서 그 첫 10년대에 한국의 복지국가가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정리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어떤 쟁점이 있었고 왜 발생했으며, 어떤 갈등을 낳았고 어떻게 진화하였으며 또 다른 어떤 논란과 긴장을 배태하였는지, 이 모든 과정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새로운 문제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1장을 들어가며
21세기 첫 10년대의 복지는 사상 초유로 급속하게 확충되었다. 소득보장의 중핵인 사회보험제도의 틀이 자리 잡았고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공공부조의 근대화와 사회복지서비스가 확산되었다. 물론 논쟁과 과제도 많았다. 구사회 위험에 대응할 사회복지제도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문제와 저출산 고령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이 가져온 신사회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조정에 관한 논쟁과 과제들이었다. 채택과 논쟁들의 연속이었다. 10년대 후반부 새 정권의 집권으로 복지국가 논쟁이 확산 되었고 현재는 범사회적으로 퍼져있다. 참여정부의 복지개혁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이 글도 다르지 않지만, 이 글이 논하고자 하는바는 사안들은 범사회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복지국가 논쟁의 개시 시점에서 국민정부에서부터 참여 정부에 이르는 복지개혁을 되돌아보고 한국사회가 갖춰야할 대안적인 사회에 관한 논의이다.

<중 략>

참여정부는 탈산업화와 세계화를 수용하는 입장이었기에 소득파악문제를 노동시장문제로 접근하지 못했고, 오로지 조세행정의 입장에서 접근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이중전략의 근본적 한계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참여정부의 조세행정적 정책인 ‘사회보험 적용 징수업무의 국세청 통합방안’마저 실패하고 뒤이은 이명박 정부는 ‘사회보험 징수업무의 건강보험공단 통합방안’으로 변경, 시행하였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대응책으로 대단히 회의적인 평가를 받는다. ④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에 있어서도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실패하였다. 또한 ‘복지재정분권’ 정책의 시행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파편화 시키는 우를 범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더욱 심화되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파편화를 해결할 방안모색조차 힘들어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