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정책

목차

∙머리말

남북한 경제의 실상
반대론자들의 입장
대북지원정책을 왜 유지해야만 하는가?

본문내용

우리는 지금 ‘김대중정권’하에서 북측에 대하여 이른바 ‘햇볕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하에서 체제적 오류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사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다.
필자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서도 보수적 수구세력들이 반대론 등을 옹호하고 있으나 이는 크게 그릇된 것이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파해쳐 나가도록 하자.
남북한 경제의 실상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유일한 냉전의 아픔의 겪고 있다. 우리는 과연 계속 이러한 아픔을 겪어야 하는것일까? 어쩌면 너무나도 바보같은 질문이다. 우리 모두가 통일을 염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지원의 지속에 대하여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와 북한의 경제를 비교해 보자.
분단후 남북한은 각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해왔다. 스탈린주의적 중안집권 경제계획을 수립한 북한은 자력갱생체제 건설을 목표로 경제성장과 군사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수행해왔다. 반면에 남한은 시장 경제적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정부가 국민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취했다. 이러한 남북한의 발전전략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한은 사기업과 개인을 경제 행위의 주체로 해 사적 이익의 극대화와 시장원리를 통해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지속했다. 그러나 남한이 결코 순수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운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