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about decision making process of‘Game shut-down rule’

목차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Research Design
4. Analysis
5. Conclusion

본문내용

무의사결정론(Non-decision Making)은 정치체제의 실질적 지배자가 누구인가라는 엘리트론자와 다원주의자간의 논쟁의 결과 대두된 이론이다. Dahl을 위시한 다원론자들은 정치적 영향력과 권력은 사회 각 계층에 널리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정책과정이 실질적으로 지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Bachrach와 Baratz는 권력의 양면성(two faces of power)을 주장하면서 Dahl의 견해를 비판한다. 다원론자들에게 있어 권력이란 의사결정에 참여를 의미하지만, 종종 의사결정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안전한 문제에 국한시키도록 작용하기도 한다. 어떤 집단 혹은 개인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정책갈등이 정책 의제화되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창조, 강화하는 것 역시 권력의 행사라 볼 수 있다. Bachrach와 Baratz는 다원주의자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따라 Fery(1971)는 무의사결정을 체계 내의 특정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의 영향력이 행사되지 못하도록 권력을 사용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또한 Schattschneider(1975)는 정책의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갈등의 관리라고 한다. 그리고 갈등의 관리 없는 체제는 그 어떠한 체계도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권력 엘리트들은 기존 특권, 이익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정책영역으로의 접근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Dye(1972)는 지배적 가치에 대한 도전 방지, 이슈의 억압, 과잉충성, 정치체제의 구조가 무의사결정의 발생원인으로 지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