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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주시단*
최초 등록일
2003.03.19
최종 저작일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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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1.문제제기
2.연구목적
3. 연구의 제한점
4. 연구 방법

Ⅱ 본 론
1. 선행 연구 고찰
2. 접근권과 이동권의 개념
3.이동권 실현의 현황과 문제
4.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의 현황
5. 특별 교통수단 문제점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장애인구의 수는 2000년 장애실태 조사결과에서 약 145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1995년의 105만 명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중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 장애인은 1,398.2천명,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51.3천 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증가추이는 인구의 고령화와 각종질병 및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사고, 장애범위의 확대 등에 따라 가속화될 전망이다. 변용찬 외, 2000:31

이러한 장애인이 사회인으로 홀로 설 수 있는 기초적 조건의 장애인 교통권이 보장 되어지고 장애인 교통 제약이 극복될 수 있다면 시민 교통권 향상과도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교통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모든 이동제약자의 교통도 사회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사회의식이 고양되면서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하는 욕구가 커지고, 교육받는 기회, 직업생활, 문화활동 등을 통해 사회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교통권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형태의 통행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은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별로 다양하다. 박성환,2000: 1
장애인의 이동권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보행권과 대중교통 이용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셔틀버스와 복지택시와 같은 부차적인 수단이 보조를 해 줄 때 가능 할 것이며 장애인에게 이동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 이상 장애인의 자립 즉 장애인복지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개념은 장애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인, 임산부, 어린이등 모든 사람들과 관계된 시설, 다시 말해 어느 누구에게나 편리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각각의 시설물에 접근성과 이동성이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이는 시설물 이용자의 통행특성과 형태가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 일 것이며 대중 교통수단을 장애인이 편안하게 승차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할 것이나 하루라도 빨리 실천해야 할 복지 과제임은 분명하다.

참고 자료

건축자료 연구회 역,1992< 신신장애인자 문헌> 보원.
김경혜.1995.“장애인편의시설에관한기초조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pp35~65.
김정열. 1996. “장애인 대학생의 교육시설 접근권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금기정. 1995.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환경과 향후 정책과제”<장애인, 노인, 아동등 이용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기본법 제정을위한 제1차 토론발표집>.
나기원. 1996.“신체장애인의 교통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성환. 2000. “ 장애인의 교통문제와 통행선호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박을재 ․ 설재훈 ․ 김인순.1999. “장애인 ․ 노약자를 위한 특별수송체계에 관한 연 구.”<한국 장애인복지 체육회>pp.14~15
박진창.2000.“복지택시 운영방안.”<장애인노약자이동권 확보방안 토론회>pp43~53
변용찬.2001.“장애인 실태와 직업재활.”<한국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 제39호(봄)
서광윤.1997.“접근에 관한 고찰.”<효율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방안, 한국아 ․ 태 장애인 10년연구모임>.pp19~29
서인환. 2000. “시각장애인심부름센타 확대 운영방안.”< 장애인, 노약자이동권확보 방안토론회>pp 43~53
서울특별시.1999.<택시 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연구>
2000. “장애인편의시설화충, 정비계획.” <내부토론회 자료>.
이헌규. 1995.“지체 장애인을 위한 일반 건축물의 편의시설 실태조사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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