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국제정치] 주한미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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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대의 잔재가 새 천년에도 여전히 한미관계에 남아있다. 그 가운데서도 제도적 법률적 관계를 담고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이하 SOFA)이 한미간에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과거 냉전구조의 틀 위에서 향유돼온 특권을 유지하려는 미국 측과 변화된 상황에 맞게 개정하려는 한국 측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은 1951년 대전협정 이래 1967년 첫 번째 제정을 거쳐 1991년 2월1일 개정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1967년 제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본 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교환서한 등 4부분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1991년 양해사항과 교환서한이 폐기되는 대신 ‘개정 양해사항’이 생겼다.
먼저 1950년 대전협정은 ‘북한과의 전쟁이라는 절박한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당국에 일방적인 형사재판 전속관할권을 부여했다. 미군의 범죄 종류를 불문하고 무조건 미군당국에 형사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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