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논쟁과 그 대안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 론
연구 목적 및 배경

Ⅱ. 본 론

1.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추진 경과
1)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단계
2) 제주 해군기지 건설 추진에 따른 초기 갈등단계
3) 제주 해군기지 건설 추진에 따른 갈등 휴지단계
4) 제주 해군기지 건설 추진에 따른 갈등 재고조단계

2.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3.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서의 갈등의 쟁점
1) 경제적 측면
2) 관광적 측면
3) 안보적 측면
4) 환경적 측면
5) 절차적 정당성의 측면

4. 제주 해군기지 건설 쟁점 사안의 허(虛)와 실(實)
1) 해군기지가 들어선 제주는 평화의 섬이 될 수 없다?
2) 제주 해군기지가 미군의 전략적 기지이며 MD의 일환이다?
3) 제주 해군기지와 환경피해, 그리고 제주의 관광산업
4) 15만 톤 급 크루즈 선박의 입, 출항이 불가능하다?

5. 제주 해군기지 건설 추진을 위한 과제 및 대안
1) 해군기지 건설 추진의 당위성
2) 해군기지 건설의 효과성
3) 해군기지 건설 추진 과정의 신뢰성
4) 지역주민과의 관계설정
5)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연구배경 및 목적
제주는 지금 뜨겁다. 같은 지역에 사는 친척 간에도 시퍼렇게 날 선 언쟁이 오가고, 찬성 반대로 나뉜 제주 도민들은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기에 바쁘다. 신비의 섬, 평화의 섬으로 불리우는 제주가 어쩌다 이토록 ‘뜨거운’ 분쟁의 섬으로 전락하게 된 것일까? 그 분쟁의 중 심에 제주 해군기지가 있다. 제주 해군기지는 2015년까지 1조 310억 원 가량을 투자하여 제주 강정항에 기동전단을 수용하기 위한 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다.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잡음이 생겨났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기에 이르렀다. 특히나 제 18대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 는 단순히 지역의 갈등을 넘어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제주 해군기지 건설 은 약 25%정도 공정이 진행된 상태로 더 이상 계획을 수정하거나 미룰 수 없는 마지노선 에 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찬반 양론은 여전히 뜨겁다.

<중 략>

특히 제주지역주민들은 아직도 과거의 피해의식과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 외부의 환경변화에 매우 민감한 경우가 많은데, 이와 동시에 개방과 생존경쟁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의식 전환과 혁신마인드 또한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 지역에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논제는 제주 지역 주민들의 발전에 그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정부 혹은 해군 측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또 한가지 제주 지역의 역사성과 특수 성도 고려돼야할 것이다. 정부와 도민들의 원만한 관계는 해군 기지건설의 필수조건 이며, 이를 위해서 상호간 논의에 있어 눈높이를 맞춰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
어떤 조직에서든 어떤 정책에서는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요한 것 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다. 하지만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경우 이러한 과정은 부족한 상태로 어느 한 측의 공지와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공표에 의존하다보니 반대의견이 더욱 심해지는 것이 문제이다. 답은 한가지로 보인다.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든 주민 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충분한 정보와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국가안보」 - 윤연 (2012)
「정책분쟁의 프레임 분석」 - 변인규 (2012)
「FMECA 기법을 통한 군기지 입지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 강민철 (2012)
「국방정책의 갈등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 오상준 (2011)
「군사시설사업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 백일현 (2009)
「군사시설 입지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 이정우 (2008)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 따른 문제점 및 방안 모색」 - 김남수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