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문제] 빈곤국가의 빈곤 경감을 위한 대책방안(해결방안)

목차

Ⅰ. 채무위기
Ⅱ. 세계 무역정책
Ⅲ. 발전을 위한 과학
Ⅳ. 환경관리
Ⅴ. 국제시스템의 운영

본문내용

빈국들은 국내의 개혁정책이나 일국적 혹은 지역적 투자 등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어려움들도 가지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수준에서 다루어야 할 일도 있는데 다음의 다섯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즉 (1) 채무위기, (2) 전 지구적 무역정책, (3) 발전을 위한 과학, (4) 환경관리, (5) 국제시스템의 운영 등이다.

(1) 채무위기

이 문제는 오래 전에 해결되었어야 했다. 적어도 20년 동안 우리는 과중채무빈국(HIPC)이 부채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채무상환과 밀레니엄발전목표 달성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채무들은 분명히 탕감되어야 했는데 채권자들은 최빈국들이 채무 이행을 계속 해야 한다고 끈질기게 주장했다. 그런데 채무이행에 지출되는 비용은 종종 그 나라의 공중보건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보다 훨씬 더 많다. 사실 부국들은 빈국들이 애초에 채무를 지지 않도록 대부가 아니라 무상원조를 제공했어야 한다.
최근 몇십 년간 채권국들이 보인 행태는 마샬플랜을 수립할 당시 미국이 발표했던 공약과 실천에 비하면 인색하기 곽이 없다. 당시 미국은 대부금이 아니라 무상원조로 유럽 재건을 돕기로 결정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략가들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비참했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당시 케인스의 예언대로 연합국 부채와 제1차 세계대전 전후 배상금 요구는 채무국은 물론 채권국들까지 오랫동안 정치적 ? 금융적 위기에 휘말리게 했다.
그리고 이 위기는 대공황의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파시즘의 출현까지 직접 이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전략파들은 다른 경로를 선택했다. 즉, 전후 채무가 유럽의 취약한 민주주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오늘날 우리가 따라야 할 지혜다. 그러므로 과중채무빈국들의 재무는 밀레니엄발전목표에 기반을 둔 빈곤경감전략을 위한 종합적인 금융패키지의 일환으로 당장 탕감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