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실패사례:새만금사업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Ⅲ. 새만금 사업에 대한 견해들
Ⅳ. 기획론적 측면에서 본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Ⅳ. 기획론적 측면에서 본 문제점 및 해결방안

새만금 사업에 대한 사태를 이렇게까지 악화시켜 온 건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크다하겠다. 새만금 역시 정부가 사전에 기획을 하고 그 기획대로 실행해 옮긴 만큼 그 책임도 정부에게 있음은 당연하다.
새만금 사업이 문제로 되게 된 것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기준에 대한 평가의 오류를 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합리적으로 하긴 했으나, 일관성이 결여로 미래를 잘못 예측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효과성과 능률성을 잘못 산출함이 문제로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미래예측에는 무엇보다 객관성을 필요로 하는데 가치중립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의사결정자나,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가치가 개입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새만금 사업에 있어서 공익성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할 목적이 지역에 대한 발전만 고려했을 수도 있고, 달리 공익성이란 측면을 환경의 공익성은 생각지 못하고 국토에 대한 공익성측면만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 실수로 지금의 정책까지 왔을 수도 있다.
또한 적절성 즉, 실현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에서 문제가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 환경운동연합 갯벌과 철새보전담당, 「 새만금 간척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