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법률] 매매춘 실명제

목차

1.들어가는 말

2.매매춘의 실태
1) 향락산업의 번창
2)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업
3) 성매매의 특징과 문제점

3.매매춘에 대한 규제
1) 성매매 규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
2) 규제협약
3) 여성운동의 입장
4) 매매춘에 대한 정부의 입장

4.성매매 방지법을 둘러싼 논쟁
1) 공창제 찬성론
2) 공창제 반대론

5.맺는말

본문내용

매매춘 실명제란 매춘을 직업화하여 세금을 받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매춘의 합법화를 말한다. 사실 유럽에서는 매춘의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영국, 독일, 프랑스 등)으로 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의 장점은 행정적인 통제가 가능해 에이즈, 매독등 성병의 진원을 예방할 수 있고, 미성년자나 청소년들의 윤락행위를 예방할 수 있고, 마약이나 약물 사용 등의 병폐적인 윤락행위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음성적인 자금의 흐름을 흡수한다는 것 외에 인권적인 차원에서 저들의 힘을 합쳐 떳떳하게 실력을 행사 할 수 있다. (이태리 경우 의원에 출마). 또 현재처럼 윤락방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매매춘 성업을 이루고 있는 현실의 괴리에서 통제기구들의 무원칙적인 대응과 음성적인 상납금, 착취구조의 먹이사슬들에 보다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매춘의 합법화가 음성적인 매춘시장을 줄일 수 있는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원들은 인권을 유린당하는 매춘여성들을 대할 때마다 위의 잇점 등으로 직업화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서도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음성적으로 더욱더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아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