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 과세표준과 세율(소득세,소비세,재산과세를 중심)

목차

1. 과세표준과 세율의 정의
2. 소득세의 의의와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소비세의 의의와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재산과세의 의의와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 과세표준의 정의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해서 세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금액이다. 과세 표준이 과세 물건의 수량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량세라 하고,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종가세라고 한다. 소득세·법인세·상속세·부가가치세등 대부분의 조세는 종가세이지만, 주세·인지세·자동차세등은 종량세이다.



▲ 세율(稅率) 정의

세율이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세율은 세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종가세의 경우는 백분비(%)로 표시되고 종량세의 경우에는 금액으로 표시된다. 우리나라 세법상 적용되는 세율로는 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이 있다. 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것이고, 비례세율이란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누진세율에는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이 있다. 단순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큰 단계로 올라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이며, 초과누진세율은 단순누진세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과세표준단계를 초과한 부분에 한해서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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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세론> 이필우 저. 법문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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