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주의] 물권법정주의

소개글

책으로 찾았는데 출판사가 생각이 안나네요..

목차

1.의의
2.물권법과 채권법과의 관계
3.민법상의 규정
4.입법제도
5.인정근거
6.문제점
7.민법 제 185조의 해석
8.물권법정주의와 관습법

본문내용

1.의의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와 같이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해서 인정되고, 당사자가 그 밖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을 물권법정주의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물권법정주의에 의해 물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물권의 종류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형화되어 있다. 채권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채권법상의 전형계약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지만 물권법에서의 물권의 유형은 확정적인 것이며, 대체로 강행규정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근대 물권법에서는 거의 모든 입법례가 이러한 물권법정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2.물권법과 채권법의 관계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물권법정주의의 채용의 결과이며, 채권법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것과 대립된다. 즉 채권법의 계약의 전형은 예시적인 것인데 반하여, 물권법의 물권의 전형은 확정적인 것이다.

참고 자료

물권법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