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재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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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도 재무분석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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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라살림 형편은…
'쓸 곳은 많지만 쓸 수 있는 돈은 별로 없다.'
외환위기 후 직면한 우리나라 살림살이의 핵심이다.
공적자금 손실 69조원(원금 기준)을 갚아야 하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을 비롯한 4대 연금적자 규모는 앞으로 20~30년 뒤 국가재정을
파탄 낼만큼 크게 늘고있다.
여기에다 남북 통일비용까지 합치면 쓸 곳은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다.
국가 차원의 중장기 투자인 사회간접자본(SOC)과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는 예전만큼
신경 쓸 겨를도 없다.
반면 국가예산의 주 수입원인 세금 수입 증가는 매년 10% 이하에 머물고 있다. 앞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낮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증가율을 뛰어넘기는 힘들다.
외환위기 후 투입된 공적자금 157조원 중 내년부터 25년 간 갚아야 할 공적자금 규모는
원금 기준으로 69조원이다. 이 중 금융기관 분담몫 20조원을 제외한 49조원을 재정에서 맡
아야 한다.
정부는 매년 조세감면 규모를 줄여 1조원을 마련하고 예산지출을 줄여 1조원씩을 마련해
야 한다. 물론 이자를 감안하면 실제 내년에 갚아야 하는 돈은 5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노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용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특
히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연금 적자는 엄청날 전망이다.
최근 한국사회보험연구소는 이들 4대 공적연금이 정상적으로 연금을 주기 위해 적립해야
할 돈(책임준비금)이 340조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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