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국가 안보 환경과 이라크 전쟁

소개글

발표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 자료를 가지고 발표했구여..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국제 안보환경 변화
1-1 안보상황의 불확실성 증대
1-2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
2. 동북아 안보정세
2-1 잠재적 불안요인 상존
2-2 일본
2-3 중국
2-4 러시아
3. 동북아 각국의 전력증강 계획
4. 이라크 전쟁

본문내용

안보상황의 불확실성 증대
탈냉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영토, 민족, 종교, 자원문제 등을 둘러싼 복합적 갈등 마찰요인의 분출로 다양한 형태의 분쟁 확산
* 무력충돌 분쟁현황 : 35건('90) → 45건('99)
국제테러, 무기·마약밀매, 해적행위, 밀입국,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형태의 비군사적/초국가적 위협 증대
* 특히, 국제테러리즘이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신종 위협으로 대두
핵·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으로 안보환경의 불안정성 심화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
군사 중심에서 경제·기술·환경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 으로 확대,전장영역은 영토 개념을 벗어나 '우주 및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군사력 건설 개념도 '量的 大軍主義'에서 '質的 精銳主義'로 전환

이라크전 파병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미국과의 돈독한 동맹만이 한반도 평화를 가져온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맹점이 있다. 현재, 북한의 핵문제를 거론하고 제재하겠다고 강경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 평화를 긴장, 완화하는 주체가 다름아닌 미국이라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북핵 문제에 대해 군사적 제재를 취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혔던 나라가 있는가..... 미국말고 군사적 대응을 시사했던 나라가 있는가.....미국의 그런 정책이 아니라면 이런 한반도 평화 위협의 문제는 지금보다는 그 수위가 낮았을 것이다. 이라크 침공이 있었기에 이런 우려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와 북한이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국을 위한 파병을 할 이유가 없다.

참고 자료

'02년도 국방예산
'02년도 방위예산
SIPRI Yearbook 2001
'02 美 핵태세 검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