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해상법의 기초

목차

1. 해상법의 독자성(독립된 법분야로서의 존재가치)은 인정되는가? 인정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2. (1) 해상법의 법원으로서 상관습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2) 해상관습법과 사실인 해상관습 간에는 차이가 있는가?
(3) 해상운송약관은 상관습법의 법원으로 인정되는가?

3. 해상관계 국제조약들은 최근에 어떻게 개정되고 있는가?

본문내용

1. 해상법의 독자성(독립된 법분야로서의 존재가치)은 인정되는가? 인정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 결론적으로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해상운송을 중심으로 한 「해상기업에 특유한 생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은 해상기업에 관한 법으로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법의 체계에 속하며, 그 범위에서 상법 내지 민법의 적용을 예정하면서 상대적 의미에서 특이성을 가지고, 따라서 자주성(독자성)이 인정된다.
그 인정 근거를 해상법 역사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하면 종래 해상법학자들은 해상법의 특이성을 긍정함으로써 해상법의 자주성을 인정하여 왔다. 먼저, 특히 19세기 초두에 세계적인 해상법학자 프랑스의 빠드르쉬(Pardessus)는 해상법의 특이성으로, 통일성과 부동성 및 관습적 기원성의 셋을 들었다. 즉 그는 (최악의 민법은 모든 국민을 무차별로 취급하는 것이고, 최악의 해상법은 어느 한 나라의 국민만의 특별한 이익을 위한 관습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해상법의 통일성 또는 보편성을 강조하고, 다음에 혁명에 의한 변화나 민족적 적대관계로부터 생긴 분열과는 전혀 무관계로, 해상법은 사회혼란의 와중에서 부동이고, 수십세기 후에도 항해교통의 모습 그대로 일 것이라고 하여, 해상법의 부동성(부동성)을 주장하고, 그 위에 해상법은 항해를 하는 자들의 관습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는 관습적 기원성을 강조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