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목차

Ⅰ.서 론

Ⅱ.지역정책의 모순과 논리적 비약
1. 지역정책의 논리적 모순
2. 지역간 불균형 심화 : 수도권의 집중화 문제
3. 균형발전 전략으로서의 수도권정책 모순

Ⅲ. 변화요인과 특성
1. 세계화의 개념정의 및 특성
2. 지방화 구현을 위한 자치실시
3. 기술혁신과 지역정책

Ⅳ.지역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1. 지역정책 목표와 전략 수정
2. 지역정책기조 및 패러다임의 전환
3. 변화요인에 따른 지역정책의 전환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금의 세계는 국경의 존재자체가 사라진 세계는 하나라는 단일공동체적 상황하에 놓여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과거 단일 국가경제권에서 불럭경제권으로 향후에 이는 결국 세계가 하나로 움직이는 단일경제권으로 전개될 것이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세계화, 지방화, 국제화, 개방화, 세방화 등등 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용어들을 단지 장미빛 같은 환상에 젖어 경쟁적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이러한 용어가 주는 상황의 인식에 대한 논의에는 일견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다. 국제적으로는 세계화라는 덫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지방화라는 덫과 함께 기술변화의 산물인 경제운용체제라는 덫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3. 균형발전 전략으로서의 수도권정책 모순
1)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간의 경쟁도입 논리의 허구성
이미 고착된 지역격차를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쟁원리도입은 불공정한 게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수도권지역에 각종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통신정보시설 등)이 이미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역간 경쟁의 장애를 제거한다는 논리는 불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한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김진덕‧고영구, 1999).

참고 자료

국토개발연구원, 수도권정책의 종합평가와 개선방안, 1992.
---------------------, 국토 50년 : 21세기를 향한 회고와 전망, 1996.
---------------------,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 1997.
국토개발연구원‧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협의회, 지방화시대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1994.
김 인, 범세계화와 세계도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부설 국토문제연구소, 1993.
김진덕‧고영구,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과 수도권 공존전략, 충북개발
연구원 99-01세미나, 1999.
김진덕‧정삼철‧원광희‧조택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지역경제
기능 조정방안, 행정자치부 제4회 지역경제활성화 연구논문 세미나, 1999.
김현주, 국내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정책방향, 1998.
김용웅, 새로운 국토 및 지역정책 방향의 정립, 국토연구원 국토정보, 1996. 9.
---------, 21세기 지역개발시책의 새로운 접근, 국토연구원, 1997.
---------, 기술혁신과 지역개발전략의 전환, 경남개발연구원 ꡔ지방연구ꡕ, 1998.
김용웅‧차미숙, 지역개발정책의 이론과 실제, 국토연구원, 1998, p. 452.
박삼옥, IMF시대의 수도권 산업입지정책과 지역균형 발전전략, 1998.
삼성경제연구소, 지방자치와 지역특화산업, 1995.
---------------------, 21세기 국가전략과 개혁과제, 1998.
원광희, “지방자치제하의 지역개발: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충북리포트
제2권 제2호, 충북개발연구원, 1995. 6.
임강원 외, 새천년을 향한 국토균형발전모형,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1999.
조철주, 글로벌시대의 지역경제 : 전망과 정책방향, 충북개발연구원 ꡔ충북개발연구ꡕ 제8권 제2호, 1997. 12.
조철주‧김진덕‧고영구‧원광희, 수도권정책관련 워크샵, 충북개발연구원, 1998.
한국공공정책연구소 편, 국가혁신의 비전과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1998.
한국지역개발학회‧대구대학교, 새로운 밀레니엄을 대비한 지역개발전략모색, 추계학술발표대회, 199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