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자유무역협정
- 최초 등록일
- 2003.04.01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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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활발한 자유무역 협정 논의 1
Ⅱ. 주요 자유무역협정 추진 논의 3
1. 주요국가의 동향 3
2. 자유무역협정 추진사례 5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 협상)
Ⅲ. 자유무역협정 확산의 원인 8
1. 무역확대 등 실질적 효과 8
2. 범세계적인 거대 지역통합체에 대응 9
3. WTO 다자간 체제의 취약점 10
Ⅳ. 평가 및 대응 12
1. 평가 12
2. 핵심인 일본 - 미국의 통합 가능성 낮음 12
3. 산발적 지역주의 경향은 계속될 전망 13
4. 대응 15
참고문헌
본문내용
90년대 후반부터 아태지역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왔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와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에 집중해 온 미국이 2000년 11월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했고, 다자주의를 고수해 온 일본도 한국,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 체결논의를 시작한 이후 싱가포르와는 2001년 말까지 한정하여 협상을 시작하였다. 자유무역협정 등이 일부 지역의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블록(Bloc)화를 대표한다면 WTO체제로 대표되는 다자주의는 전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의미한다.
최근의 동향에서 보이는 한 특징은 기존에 경제통합을 통해 수혜를 누렸던 국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NAFTA의 혜택을 누린 멕시코는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이제 아시아 국가들과 협정 체결을 위해 접근, 호주와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 뉴질랜드, 중계무역 기지로 자유무역을 옹호해 온 싱가포르 등이 여러 국가에게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접근하고 있다.
아세안도 한국, 중국 및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방안을 연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국제통상론』 강인수외, 박영사, 1998
『아태지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과 대응』연구보고서, 박번순, 2001.3
2) 인터넷
http://seriecon.seri.org/index.html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kinds.or.kr (한국언론재단의 종합뉴스 데이터베이스 - KINDS )
http://100.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