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바르셀로나전철전력회사

목차

I. 개설
1. 사건개요
2. 법적 쟁점
II. 본설
1. 외교적 보호권
2. ICJ의 판결요지
3. ICJ 판결의 의의
Ⅲ. 결 론

본문내용

이 사건은 법인이 외국의 가해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법인의 주주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 사건으로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바르셀로나전철전력회사는 1911년 캐나다법에 의하여 토론토시에서 설립되고 그 사업활동은 주로 스페인에서 하고 있던 전력관련사업회사인데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그 주식의 대부분을 벨기에국민이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회사는 1936년에 일어난 스페인 내란으로 그 동안 발행한 會社債에 대한 이자의 지급이 곤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48년 스페인의 社債權者는 이 회사가 社債利子를 지급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스페인지방법원으로부터 이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를 받고,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재외회사주식의 무효를 선언하는 등 일련의 조치에 의해 이 회사를 완전히 스페인화 됐다. 이러한 조치는 이 회사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던 벨기에국민에 의해 대해 막대한 손실을 안겨 주었으며, 이에 따라 벨기에정부는 이 회사의 주주인 자국국민이 스페인의 국제위법행위에 의해 입은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하여 이 사건을 ICJ에 제소했다.

참고 자료

# 국제법연습, 박영사, 강구열·권계현
# 현대국제법개론, 한림대출판부, 박기람 역(Michael AKEHURST)
# 국제법, 박영사, 김정균
# 국제법, 박영사, 김정건
# 국제법신강, 일조각, 이병조·이중범
# 국제법론, 삼영사, 김대순
# 국제사법재판소 홈페이지: www.icj-cij.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