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과 남북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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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남북 무역
2. 남북무역의 신국면
1)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문제
2) 남북 간의 상호의존관계
3. 남북문제의 의의와 배경
4. UNCTAD
1) UNCTAD의 개요
2) UNCTAD의 내용
3) UNCTAD의 기능
4) UNCTAD의 과제
5) UNCTAD 성과의 평가
5. GSP
1) GSP의 개요
2) GSP의 내용
6. 남북무역 문제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남북무역(north-south trade)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공업국간의 교역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1차산품을 선진공업국에서는 공산품수출이 통상거래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공업국간의 경제적 격차의 심화는 커다란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일반적으로 남북문제(north-south problems)라고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지리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선진국과 중진국의 위치는 주로 지구상의 북반부인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고, 후진국가인 동남아·아프리카·중남미 등은 주로 남반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상의 위치를 고려하여 선·후진국가간의 문제를 남북문제라고 부르고 있다.
후진지역인 개발도상국가들은 전후에 걸쳐서 아직도 경제기반이 전통적인 1차 상품에만 의존하고 있는 단일경제체제에 머무르고 있어 일반적으로 국제 분업에 의한 균등한 이익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가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1차산품은 수출시장의 상대적 축소, 국제경쟁력의 약화, 가격저하 및 수출발안 등으로 인하여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대 선진국 수출신장률은 크게 둔화되고 말았다. 이에 비하여 선진국은 관세장벽(customs-wall) 및 각종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제품수입을 제한함으로써 수출저해요인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러한 여러 요인은 결국 개발도상국의 수출 증가율의 정체와 이에 따른 세계 총 수출 면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을 저하시키고 말았다. 예를 들면 1955년의 28.5%에서 1966년에는 21.1%, 1970년에는 17.7%로 하락하였으며, 1인당 국민총생산고의 증가도 1960∼68년 간 선진국의 신장률이 3.8%이었는데 비하여, 개발도상국은 2.7%를 나타낸 데 불과하였다.
이러한 남북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원조나 혹은 교역 면에서의 협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개발도상국들은 드디어 1964년의 제1차 국제연합통상개발회의(UNCTAD)에서 선진국에 대하여 원조보다 교역(trade before aid)을, 또는 원조와 더불어 교역(trade before aid)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국제 무역론, 신현종, 1997. 법문사
·국제 무역론, 남종현, 1996. 경문사
·국제 무역론, 박장환, 1997. 문영사
·국제 무역론, 손정식, 2002. 문영사
·국제 통상학 개론
이원복·권정렬·도충구·서동욱
2001. 홍익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