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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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도입배경
2. 할당체계
3. 급여체계
4. 자활사업
5. 전달체계
6. 재정부담
7. 문제점 및 개선과제

Ⅲ. 결 론

Ⅳ. 부 록
1. 외국의 공공부조 제도

본문내용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실업으로 인한 빈곤은 개인의 생계에 국한되지 않고 귀속된 가족의 생계와 의료, 교육, 결혼의 기피로 인한 출산의 저하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서 대두되어진다. ‘실업과 빈곤’이라는 양대 거인이 야기하는 사회문제는 이미 영국과 미국 등의 사회복지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문제로서, 궁극적으로는 실업과 빈곤은 생산력의 소실로 인한 국가의 보호를 요구하는 사람의 수를 증가시키게 되어진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전까지 공공부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생활보호법은 많은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었다. 생활보호법은 경제위기의 발생 이전에도 보호 대상자의 선정이 매우 엄격하였고, 지원수준 역시 헌법과 생활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 수준의’ 생활에 합당치 못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점은 경제 위기 이후 국민의 최저 생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 되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불러 일으켰고, 이러한 여건 가운데 1999년 8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었고 지난 2000년 10월 1일부터 그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기원,『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김영모,『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 정책연구소, 2001
김태성, 김진수 공저,『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1
원석조,『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 공저,『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2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01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안내』, 2002. 1
보건복지부,『보건복지 백서』, 2002
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제47호)』, 2001
한국법제연구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개선방안』, 2001
김남희,『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형성적 평가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2001
박미선,『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자의 탈락사유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 2001
박미영,『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강남대, 2001
사국환,『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활성화방안 :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경희대 행정대학원, 2001
이용교,『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발전을 위한 과제』,광주․전남 비전21 제30호(2001.9), 광 주․전남 발전소
조여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강남대 석사학위 논문, 2001
최종운,『한국의 공공부조에 관한 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계명대 정책대학원,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index_ie.html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http://www.woomanw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