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가등기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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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사이에 채무자(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 또는 매매계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를 통틀어서 가등기담보라고 한다. 즉,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이용해서 행해지는 대물변제예약·매매계약 등이 가등기담보인 것이다.

Ⅱ. 성질
가등기담보의 성질에 대해서는 저당권에 비슷한 것 또는 특수저당권이라는 견해, 변칙적 특수성을 갖는 담보물권이라는 견해와 신탁적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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