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민주화 시대의 위기와 주민자치운동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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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주화 시대의 역설 :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최근의 논의
(1) 민주화 운동의 성과
(2)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87년 체제’의 한계
(3) 민주화 운동의 과제

2. 개발독재와 민주화 운동에 있어 지역사회 인식
(1) 지역사회와 주민자치
(2) 국가권력주도의 근대화 추진과 지역사회의 해체
(3) 민주화운동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3. ‘87년 체제’의 지방자치제 도입과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
(1)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지방화’의 한계
(2) 시민운동의 지역사회 인식과 지방자치제 참여에 대한 평가
(3) ‘지방분권 -지역혁신’운동의 성과와 한계

4.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운동의 전망

본문내용

1. 민주화 시대의 역설 :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최근의 논의

(1) 민주화 운동의 성과

- 한국사회는 1987년의 6월 민주화운동을 분수령으로 하여 오랜 개발독재를 마감하고 민주화 시대로 이행함.
-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 권위주의체제가 해체되고 대신 민주주의적 제도와 체제가 형성되었고 민주적 절차가 자리 잡으면서 국가민주화, 국가와 사회관계의 민주화, 국가와 경제관계의 민주화 등이 이루어짐. (민주개혁의 수평적 확산)
- 상대적으로 민주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쉽게 형성된 영역에서는 개혁이 거의 종결되는 단계에 이름. 그 결과 정치적 자유, 투명성, 민주성이 크게 진전함.

<중 략>

- 시민운동의 현재적 과제는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중이 자신의 삶과 사회의 진정한 주체로 서는 민주화를 성취하는 것. ‘87년 체제’의 한계는 개발독재 시기의 ‘(경제)성장주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한 것.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성장주의를 앞세워 인간적 생활세계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는 자본의 야만적 공세는 더욱 기승을 부려 사회 양극화와 생존 위기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를 ‘민주성, 공공성’에 의거해 극복하는 것이 현단계 민주화운동의 과제. 이를 현재의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에서는 ‘자치·자립·생태적 전환과 성찰의 민주주의운동’ ‘형평·공생·정의·지속가능성·연대 등의 가치를 중심에 둔 민주주의운동’ ‘불평등과 차별에 저항하는 평등주의적 민주주의운동’ 등으로 표현하고 있음. 이것은 제도적, 절차적 민주주의의 성취를 넘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야만적 공세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하는 주민자치운동을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임.

- 사회구성원 모두의 자유, 평등, 인권을 보장하면서 삶의 주체성을 도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회구성방식은 생활권 단위의 주민자치임.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지역사회구성을 토대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부 및 국가기구를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민주화 운동의 현재적 과제임. ‘전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구호가 나타내듯이 현단계에서 민주주의를 심화, 발전시키는 가장 선진적인 방법은 지역사회를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평등하고 조화로운 공생 공동체로 재구성하는 ‘마을만들기’이며, 동시에 이를 토대로 국가개혁을 추진하고, 전지구적 연대운동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