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한 고찰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13.10.30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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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장애인권의 역사와 인권선언
1. 장애인권의 역사
1) 서구 장애인권의 역사
2) 우리나라 장애인권의 역사
2. 세계인권선언
3. 장애인의 권리선언
4. 「한국장애인인권헌장」
5. 장애인권리협약
Ⅲ. 장애인권리협약
1.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배경 및 경과
2.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
3.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Ⅳ. 우리나라의 장애인권상황
Ⅴ. 장애인권 및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사견
Ⅵ.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Ⅰ. 序論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장애인이건 아니건, 여자건 남자건, 외국인이건 우리나라사람이건, 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을 가지고 있다. 헌법 제34조의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항에 의해 우리는 법으로써 인권을 보장받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가 나서는 지금에도 한쪽으로는 이러한 사소한 권리조차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통틀어 사회적 약자들의 사례가 빈번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이다.
<중 략>
청각장애인 청소년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던 광주 인화학교 전 이사장 등 2명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박길성)는 27일 성폭행 사건의 합의금을 법인에서 지원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인화학교 소속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전 이사장 강아무개(67)씨와 전 이사 정아무개(51)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 등은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은 교장을 위해 법인의 재산을 횡령한 죄질이 나쁘다”
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 등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횡령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유동철, 「인권 관점에서 보는 장애인복지」, 2009
조형석,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국제소송법무 창간호 2010.
변용찬, 임성은, 이익섭, 조형석,「UN 장애인권리협약 연구」2006.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