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문제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개선방향

목차

Ⅰ. 서론

Ⅱ. 임대주택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의의
2. 임대주택 유형

Ⅲ. 우리나라 주거실태 및 임대주택 현황
1. 우리나라 주거 실태
2. 임대주택 현황

Ⅳ. 선진국 사례
1.일본
2.스웨덴

Ⅴ. 우리나라 임대주택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3. 발전방향

Ⅵ.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론
‘집’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불리는 투기의 수단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집값 폭등으로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내몰리는 주거약자들에게 집은 재테크의 수단이 아니라 생존의 수단이다. 이제는 집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집이란 비바람과 눈보라를 막아주고 낯선 이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보장된 사적 공간으로서 휴식을 하거나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곳이다. 즉, 집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삶의 터전이고 기반이며 사회적 안전망인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주택을 단순히 주거보다는 소유의 대상으로 여겨왔다. 이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내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소유 외에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중 략>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지역 사회 내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 찍혀 인근 주민들과의 교류도 단절되어 슬럼화될 뿐만 아니라 입주자들이 공적 지원에 안주하여 자활의지가 희박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다른 소득이 생길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일할 능력이 있어도 자격박탈을 꺼려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입주민에게 주어지는 지원을 바탕으로 입주한 후 생활이 나아지거나 자립기반이 만들어져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임대주택정책은 저소득층의 안정적 주거생활 확보뿐만 아니라 그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토대로 자립기반을 갖춰 저소득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목적일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물리적인 집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 연계되어 입주민의 주거안전화를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시에서 201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거복지상담사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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