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지주] 종업원지주제도에 관한 연구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목적

제 2 장 종업원지주제도의 일반적 고찰
제 1 절 종업원지주제도의 개념
1. 종업원 지주제도의 의의
2. 종업원지주제도의 목적
3. 종업원지주제도의 기본요소
제 2 절 종업원지주제도의 운영형태
1. 제도운영 주체에 따른 분류
2. 종업원의 참가형태에 따른 분류
3. 자금조달 원천에 따른 분류
4. 관리운영 주체에 따른 분류
제 3 절 종업원지주제도의 효용
1. 목 적
2. 장 점
3. 단 점

제 3 장 우리나라 종업원지주제도 현황
제 1 절 우리나라의 종업원지주제도
1. 종업원지주제도의 도입과 변천
2. 종업원지주제도의 특징
3. 종업원지주제도의 운영방법 및 형태
제 2 절 외국의 종업원지주제도
1. 미 국
2. 영 국
3. 독 일
4. 일 본

제 4 장 종업원지주제도의 활성화 방안
제 1 절 우리나라 종업원지주제도의 문제점
1. 제도운영의 실태적 측면
2. 법적·제도적 문제점
제 2 절 활성화 방안
1. 제도적 측면
2. 운영적 측면

제 5 장 적대적 기업매수의 대응방법으로서의 종업원지주제도
제 1 절 개요 및 동향
제 2 절 종업원지주제도와 기업방어

제 6 장 결 론

본문내용

제 1 절 종업원지주제도의 개념

1. 종업원 지주제도의 의의

종업원지주제도는 종업원의 경영참가의 일환으로서 원래 노무관리상의 대책으로 또는 안정주주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강조되었던 것이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촉진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리하여 근로자의 참여에 의한 협조적 노사관계의 확립과 경제성장에 따른 빈부의 격차해소가 모색되기도 한다.
종업원지주제도란, 종업원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특별한 혜택이나 편의를 받고 취득 보유하는 제도로서 종업원주식구매계획 또는 제도라고도 한다. 이러한 종업원지주제도를 제도화의 관점에서 볼 때 다시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종업원지주제도란 종업원에게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자사주를 장기간 취득·보유토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편의제공의 주체가 기업이 아닌 경우도 많고 취득주식 대상이 자기회사 주식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광의의 제도는 미국과 영국 등의 경우가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종업원지주제도란 회사의 경영방침으로 종업원에게 특별한 편의 및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여 오직 자기회사 주식의 취득 및 장기보유를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애사심증진과 재산형성 및 기업성과를 촉진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종업원지주제도는 협의의 개념에 속하는데 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의 경영방침으로 종업원의 자사주 취득과 보유를 위한 편의제공이 계속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자사주식의 취득 및 그 장기적 보유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셋째, 종업원의 자사주식의 취득과 보유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넷째, 회사의 경영방침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종업원지주제도의 특징은 ① 투자자가 자사의 종업원이고 ② 투자대상이 자사주식이며 ③회사가 이를 위하여 무엇인가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제공한다고 하는 세 가지 점에 있다. 따라서 종업원지주제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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