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장애인고용촉진법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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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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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인 고용촉진법의 역사
1955년 ILO “장애자 직업재활에 관한 권고”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재정

2.외국 VS 우리나라
목적 :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함
---인간다운 생활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

정의: (장애인) 신체+정신적 장애 ->직업상의 장애
(직업 재활) 법 아래에서 장애인이 작업 생활을 통해
자립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 홍보, 촉진운동 직업 재
활 추진,
②사업주-차별대우 금지

직업지도+ 직업훈련 : 노동부장관의 적성검사, 고용 촉진을 위한 직업지도의 의무, 관계전무 기관 의뢰가능, 적응훈련(이 기간동안 훈련수당 지급 가능, 취업후에 도 적응훈련 가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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