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대학교육

목차

1. 신자유주의와 대학개혁의 배경
2.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대학
3.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대학개혁

본문내용

-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두가지 가정
① 국가가 교육에 개입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
② 국가를 대신하여 시장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
- 두 가정은 3가지 교육개혁으로 구체화된다
①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학교에 재정이나 관리 등의 권한을 대폭 이양할 것
②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교육선택 권한을 부여할 것
③ 공교육을 민영화할 것
- 신자유주의란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교육을 재편하라는 것.
- 교육을 경제적 가치가 높은 지식의 생산이나 유능한 인력의 공급 등과 같은 보다 실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을 시장논리와 교육소비자인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운영되도록 바꾸려는 움직임.
1. 신자유주의와 대학개혁의 배경

1) 세계 주도권 재생산 전략으로서의 교육
- 1980년대 들어서면서 영국과 미국 등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종래의 교육이 재편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 → 교육에 대한 공적 지원의 감축, 학생선택권의 강화, 각종 규제의 철폐, 공교육의 민영화
-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교육개혁을 시도한 이유: 심각한 재정적자와 경기침체⇒일본의 경제대국화와 한국,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아시아 신흥 공업국가의 출현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과도한 사회복지제도로 인한 재정악화라는 내부적 요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