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동도급

목차

1.공동도급의 개념
2.공동도급의 특성
3.공동도급의 효용
4.공동도급의 형태
5.공동도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1.공동도급의 개념
(1)공동도급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2 이상의 독립적인 사업자가 어떤 일을 도급받아 공동 계산으로 손익을 분담하면서 계약을 이행하면 공동 사업을 영위하는 특수한 도급 형태"라 할 것이다.
(2)통상 언급하는 조인트 벤처(J. V : joint venture)는 선진 외국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전 구성원이 기존의 조직과는 전혀 별개로 신조직을 구성하여 여러 개의 회사가 한 개의 기업체 성질을 가지며 등기에 의하여 법인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는 제도이나 우리 나라에서는 공동도급의 법률 개념이 없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선진 외국의 공동도급과는 구분 되어지는 용어이나 통상 혼용되어 사용된다.
(3)공동도급 계약 운용 요령(회계예규 2200.04 - 136. 95.7.10)에 의하면 공동도급 계약을 공사·제조·기타의 도급 계약에 있어서 발주관서와 공동 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공동 수급체는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